우려스러운 남중국해 영토 분쟁

(광주매일신문 기고)

양봉렬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지난 7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 45차 ASEAN 외교장관회의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관련 회원국간 이견으로 45년 역사상 최초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였다. 필리핀 외무성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섬)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과 필리핀 정부선박간의 대치사태 등에 대하여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주최국인 캄보디아가 이에 반대함으로써 결국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주최국인 캄보디아가 아세안이 남중국해영토분쟁을 다루는데 반대하고 있는 중국입장을 감안하여 공동성명에 이를 명기하는데 반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하여 캄보디아는 영토분쟁에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며,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모든 회원국의 책임이라고 대응하였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인데 이중 최근에 중국과 잦은 충돌을 보이는 나라가 필리핀과 베트남이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해군함정이 필리핀과 분쟁이 있는 해역을 순찰 중에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베트남이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장소와 겹치는 해역에 중국이 석유가스탐사를 위한 국제입찰을 개시한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베트남은 강력히 항의하였다.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싼 아세안회원국간의 분열은 아시아에서 나날이 치열해 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영향력확대 경쟁이 한 목을 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하는 기회에 베트남을 방문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각종 국제 현안에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베트남편을 들었다. 또한 미 국무장관으로서 57년만에 라오스도 방문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미국정부의 공세적 태도는 2009년 오바마정부 출범이후 G2로 떠오른 중국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취해온 적극적인 아시아 개입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개입정책은 3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아세안간의 영토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베트남,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온 인도지나반도에 위치한 메콩유역국(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메콩하류지역외교장관회의를 2009년 이후 매년 개최하여 보건, 환경, 교육 분야 등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2000년초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함으로써 쌓아온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1년 11월에 클린턴 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견제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셋째 이 지역에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추진하여 경제분야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에 대응하고 있다. TPP는 2002년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발의로 시작되어 그 이후에 브루나이,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미국, 베트남 등이 참가함으로써 현재 9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노동, 환경, 투자 등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2인 미국과 중국 간에 동남아에서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세력확대경쟁은 우리에게 남의 집일은 아닐 것이다. 동남아에서의 미중간 갈등은 북한 핵문제등 동북아에서의 안보문제, 남북한관계, 그리고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세안국가들이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행동규범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동북아에서 새로운 다자안보협력체를 만들어 나가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이와 같은 지역협력체가 형성되면 이는 미.중간에 갈등이 발생하드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판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