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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7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 이승윤
- 등록일 : 2016.03.16
- 조회수 : 1867
2017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수립
2016년 3월 11일"17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17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R&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 기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주요내용
1.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 단년도 투자 방향 수립을 탈피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 (ICT/SW/IoT, 소재/나노 등)
- 정부-민간 R&D 역할을 명확히 하여 민간 투자가 큰 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기초, 원천기술 및
인력양성에 중점 지원하고, 국방 R&D를 국과심 검토체계로 신규 편입하여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
- 정부 R&D 혁신방안이 조속히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산학연 역할분담 및 논문건수 평가 폐지
실적 등을 예산과 연계
2. "새로운 환경대응 R&D 투자 강화"
- 신기후변화체제*, 4차 산업혁명 등 신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융합분야** 지원 강화
및 바이오 경제 선도를위해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를 중점지원, 국가 재난형 감영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COP21 "Mission Innovation" 출범), (**SW, IoT, AI, VR, Cloud, Big Data)
- 서비스산업 R&D 발굴, 지원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기반 마련
3. "연구개발의 자율성 강화"
- 연구과제비 세부항목 중 인건비 비중 확대를 통한 장기적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특성 감안한 연구자의 자율셩 창의성 기반한 도전형, 자유공모형 사업 확대지원
-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