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이 제기하는 문제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소량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핵실험은 이례적으로 그 전날 중국, 미국, 러시아에 사전에 통보되었다. 북한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2차대전이 끝나고, 1949년 소련의 핵무기 개발,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을 보면서 핵무기의 위력을 일찍이 깨닫고 끈질기게 핵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1953년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체결로 핵개발에 착수한 지 60년 만에 3번째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핵 무기화 단계에 근접했다는 의미로 기술적인 핵보유국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협상용이 아니라 주권과 자주, 그리고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고 하겠다. 이번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는 세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과연 북한의 금번 핵실험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는 과거 2번의 핵실험이 플루토늄에 의한 것으로 제한적인 반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실험은 앞으로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한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폭발로 발생한 가스 분석을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가스채집 문제 등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 기술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길에 성큼 다가선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폐연로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흔적을 발견함으로써 처음 제기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협상론과 제재론간에 대립되어 왔고, 그 동안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대화와 제제를 반복해 왔다. 즉 북미직접대화, 6자 회담 등 국제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제네바합의, 9·19 합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미국, 유엔 등을 통한 제재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금번 핵실험으로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로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적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식량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실효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과학자로서 2010년에 북한을 방문해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최초로 직접 목격한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3 No( No more bomb, No better bomb, No export)제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요약하면 이 정책은 북한이 더 좋은 핵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또 이를 수출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되 단기적인 방안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는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과거 중국의 대북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자신과 북한을 순치관계(脣齒關係)로 여기면서 북한의 붕괴를 막는데 최우선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식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중국이 종전처럼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부정적인 중국 국내여론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 마냥 북한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기치로 아시아에 군비증강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온 미국은 이번 북한핵실험에 대응해 미사일방어체제강화를 들고 나오고 있고, 일본 또한 군사협력강화를 공언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증강에 구실이 되고 있는 형국으로 이는 결국 중국의 안보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중대한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북핵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가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더 얼어붙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무한정 방치할 수 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이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광주매일신문 2013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