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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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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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